이철승교수 특강_불평등 세대와 불공정: 노동-시민 연대의 조건 참가자 후기 ①

작성자
노동복지
작성일
2019-12-09 17:49
조회
129
2019년 11월 27일, 서울대학교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가 공동주최하는 이철승 교수 (‘불평등의 세대’ 저자) 특강이 있었습니다. '불공정한 사회구조의 희생양인 청년층의 노동 관심도 증진'과 '노동조합과 시민의 연대를 통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이번 특강을 기획했습니다.

특강 연사인 이철승 교수는 복지국가와 노동운동, 노동시장 및 자산 불평등에 관해 연구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불평등의 세대’를 펴내 386세대 엘리트 집단에 의한 한국 사회의 독특한 ‘네트워크 위계’ 에 의한 불평등 문제를 지적해 세간의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이번 강연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와 지역 소재 학교인 서울대학교 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첫 행사였는데요, 기성 노동운동과 청년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아래는 이번 강연에 참여해주신 박소연님께서 보내주신 후기입니다 🙂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지 못한 채 불평등의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겠지 라는 생각으로 강연에 참여를 하였다. 처음 강연에 시작하였을 때 교수님이 말씀하신 ‘386세대‘라는 단어자체를 어디선가 어렴풋이 들어보기만 하고 정확한 뜻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었다. 오늘 날의 386세대들은 고임금을 독점하며 청년세대들에게 불평등한 상황을 만들었다. 예전에 ’88만원세대‘라는 단어가 있었던 듯이 청년들은 낮은 급여와 얼마 없는 일자리를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금피크제’를 통한 해결을 말씀하셨다. 그전에 ‘임금피크제’에 관해서는 부정적으로 알고 있었다. 철도노조원분들의 파업에 임금피크제반대가 있어서 였던거 같다. 임금피크제가 정년을 보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는 거로 알고 기업에게만 좋은 제도인줄 알았다. 그 정년들은 삭감한 임금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와 아직 먼 미래이지만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부정적으로 보았던 것 같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기업들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고 그 인건비를 다시 신규 직원채용에 힘쓰며 순환활동을 하게 된다면 청년들에게도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세대 간 평등한 쪽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어려운 점, 사회진출을 하고 나서 상층 노동시장에서여성들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의 여성임원의 비율이 3%, 공기업은 10%인 수치에서 알 수 있다. 임금차별과 함께 여성들이 겪는 조직 내 차별은 표에서도 알 수 있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믹스커피가 전성기를 이루었던 게 회사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던 여직원들이 줄어들고 본인이 직접 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호황을 이루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회사에서 여직원들의 입지가 예전에도 어땠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8명, 즉 1명도 안 되는 낮은 출산율은 여성의 사회진출의 어려움과 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애를 키울 수 없는 환경 때문인 것 같다. 애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먼저가 아닐련지 나라가 균형 있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1.8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이 어려운 사회 근로 환경 때문에 과연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 또한 아직 미혼이긴 하지만 출산을 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남편, 아내 둘 다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방법을 언젠가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마무리는 공정의 가치를 통해 차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차별을 영원히, 대를 이어 용인한다는 뜻이 아니며, 세대 내 불평등뿐 아니라 세대 간 불평등도 공동체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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