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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업무 수행 불가
    - 임신․출산․군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수행 불가
    - 위법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밖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취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지요?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두었다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므로, 실직 이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중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받고 있던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남은 급여일수가 1/2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수당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사업주(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는 제외)에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경우(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입니다. 따라서 12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됩니다.

    아울러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2019년 1월 15일 이후에 65세 이전에 취업한 경우,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이거나 근무중 회사가 ㅂ녀경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단,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라 하더라도 주3일 이상 근무시에는 수급요건 충족으로 인정되어 제외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하면 최근 3년이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미납된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시에는 근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근무이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업무 수행 불가
    - 임신․출산․군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수행 불가
    - 위법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밖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