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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주차수당 문의?
임금체불
작성자
counsellor
작성일
2024-01-31 15:52
조회
51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내담자께서 말씀하신 주차수당은 약정임금에 해당하므로, 약정의 내용대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역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의 범위 내에서 5일간 근무하였을 때 주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내담자께서는 한주간을 단위로 하여 5일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차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우시겠지만, 근로감독관의 판단결과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담자께서 말씀하신 주차수당은 약정임금에 해당하므로, 약정의 내용대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내역에 따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의 범위 내에서 5일간 근무하였을 때 주차수당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내담자께서는 한주간을 단위로 하여 5일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주차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다소 실망스러우시겠지만, 근로감독관의 판단결과가 법령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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