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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학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이는 임금을 감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 기본급을 감소한다는 통보는 위법하게 되므로 이와같이 조치하지 않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1. 임금 동결 시
1-1.식대 인상 분 만큼 기본급의 감소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보 해준다. (현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없습니다)

1-2 기본급의 감소보다는 기존 식대 금액도 동결 한다

 위 두가지 사안 중 기본급을 감액하는것은 근로계약에 위반하게 되므로 임금총액을 동결하신다면 식대금액또한 동일하게 유지하시는 방안만이 가능하겠습니다.

2. 임금 인상 시
2-1.인금과 식대가 인상 되었으나 상승폭이 식대보다 작아 결국 기본금이 감소된다 이때에도 기본급이 감소 되니 근로자에게 통보 해 준다.
2-2 임금이 인상되고 식대도 인상될 경우 회사의 비용이 증가하니 임금만 인상하고 식대는 동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