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일노동뉴스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 유럽 판례모음집 나왔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6일로 1년이 된다. 애초 법 취지대로 직장내 유무형의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는 적용범위 확대와 처벌규정 신설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참고할 수 있는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모음집이 나와 주목된다.

관악구노동복지센터는 12일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판례를 취합·분석한 판례모음집을 15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와 함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단어가 포함된 판결문 27개를 검토한 뒤 연관성이 높은 6개 판례를 선정해 분석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들여다보고 국내 법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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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겨레 / PICK 안내 에이즈 감염 직원 ‘해고’, 한국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로스쿨 학생들과 지역 노동복지센터가 유럽인권재판소의 직장 내 괴롭힘 판례를 모아 책으로 냈다.

관악구노동복지센터는 13일 유럽인권재판소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 모음집을 오는 15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범유럽적 인권규준을 만드는 유럽의 ‘헌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례를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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